이용약관
FORMIND는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지를 읽고 계획안을 검토해 보는 교육·참고용 도구입니다. FORMIND가 만든 결과물은 건축허가·신고에 쓰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실제로 건축하려면 건축사의 검토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창록(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FORMIND(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 "로그인 이용자"는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AI 기능, 계획안 저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 "결과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대지 다이어그램, 매스, 평면·단면 등 도면, 문장, 그림, 내려받은 파일을 말합니다.
- "AI 결과물"은 결과물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규칙 결과물"은 생성형 인공지능 없이 정해진 계산 규칙으로 만든 것(예: 자동 매스)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에서 연결되는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 시행일, 바꾸는 이유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첫 화면과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로그인 이용자에게는 로그인 화면에서도 따로 알립니다.
-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로그인 이용자는 계정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 서비스는 공개된 지도·공공자료를 바탕으로 대지 주변을 3D로 보여 주고, 대지 분석 다이어그램, 매스 스터디, 계획안 도면을 만들어 보는 교육·참고용 건축 계획안 도구입니다.
- 운영자는 건축사가 아니며, 서비스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은 건축허가·신고에 쓰는 설계도서가 아닙니다. 결과물을 실제 건축이나 인허가에 쓰려면 반드시 건축사의 검토와 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 서비스가 보여 주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 사선, 면적 등 법규 관련 수치는 공개 자료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조례, 지구단위계획, 개별 고시, 현장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규 적합 여부를 판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지도, 지형, 주변 건물 높이 등은 측량 성과가 아니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자격과 연령)
-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 미만은 생성형 AI 기능을 쓰기 전에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성형 AI 회사들이 미성년자의 이용에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운영자는 로그인 화면 등에서 연령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운영자 계정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로그인을 열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조 (생성형 AI 사용 고지)
- 서비스의 AI 계획안과 AI 해석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사용하는 모델은 Anthropic의 Claude와 OpenAI의 모델입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
- 운영자는 AI 결과물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고, 규칙 결과물(자동 매스 등)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AI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제출할 때 이 표시를 지우거나 사람이 직접 만든 것처럼 꾸미면 안 됩니다.
- AI 결과물은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수치를 잘못 읽거나, 대지 조건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I 결과물을 그대로 믿지 말고 원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AI 기능을 쓰면 입력한 문장과 대지 자료, 검토용 화면 그림이 해당 AI 회사로 전송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비밀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전송과 보관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제7조 (결과물의 권리)
- 결과물에 대해 운영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결과물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홍보에 쓰지 않습니다.
- 다만 결과물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은 법률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결과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결과물에 들어 있는 지도·영상·공공자료와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권리는 각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출처와 라이선스에 적힌 조건을 따릅니다.
- FORMIND 이름, 로고, 서비스 화면과 소스 코드의 권리는 운영자 또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가 올리거나 입력한 자료)
-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리거나 입력한 파일, 문장, 그림(이하 "이용자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자 자료를 서비스에 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용자 자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를 어겨 생긴 분쟁은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다만 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처리, 저장, AI 회사로의 전송)에서만 이용자 자료를 씁니다. 운영자는 이용자 자료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제9조 (학업에 이용할 때)
- 서비스는 이용자의 학습과 검토를 돕는 도구이며, 과제나 작품으로 그대로 제출할 완성물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학교, 수업, 공모전의 생성형 AI 사용 규정을 지키고, 결과물을 제출할 때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범위를 밝히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10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결과물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인 것처럼 꾸미거나, 건축사의 검토 없이 건축허가·신고·시공에 쓰는 행위
- 생성형 AI 회사의 이용정책(Anthropic 이용정책, OpenAI 이용정책)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AI 기능을 쓰는 행위. 예를 들어 불법 행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행위, 무기·폭력 계획,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생성, 학업·시험 부정행위
- AI 결과물의 "AI 생성" 표시를 지우거나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여 배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립트 등)으로 서비스의 화면, API, 지도·공공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그리고 서비스를 거쳐 받은 원자료를 그대로 재배포하는 행위
-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등 보안 관련 시설의 위치·형태 정보를 찾거나 모으거나 추출하려고 서비스를 쓰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 장치, 이용 한도, 로그인 절차를 우회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행위
제11조 (지도·공공자료의 이용조건)
- 서비스는 브이월드, 국토지리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OpenStreetMap 등의 지도·공공자료를 씁니다. 각 자료의 출처와 이용조건은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습니다.
- 이용자가 결과물을 다른 곳에 쓰거나 배포할 때는 해당 자료의 이용조건을 지키고 요구되는 출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penStreetMap 자료가 들어간 결과물에는 "© OpenStreetMap contributors"를 표시합니다.
- 서비스 화면에만 보여 주는 자료(브이월드 3D 건물·교량 원형, 위성영상 등)는 자료 제공기관의 조건에 따라 내려받는 파일에서 빠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기능을 바꾸거나 추가·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나 서비스 전체의 종료는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설비 점검·고장, 통신 장애, 외부 자료 제공기관이나 클라우드·AI 회사의 장애·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전체를 종료할 때는 이용자가 필요한 결과물을 미리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기간을 두어 알리며, 운영자는 종료 뒤 남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13조 (이용 제한)
이용자가 제10조를 어기면 운영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기능 이용 제한, 로그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제한하는 이유와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며(긴급한 경우 사후에 알림), 이용자는 tim5052002@gmail.com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의 범위)
- 운영자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4조의 교육·참고 용도로 제공합니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의 경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통상 생길 수 있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제4조에서 밝힌 용도를 벗어나 결과물을 건축사의 검토 없이 건축허가·신고·시공·매매 등 실제 판단에 그대로 써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외부 자료 제공기관, 클라우드 회사, AI 회사의 장애나 자료 오류로 생긴 손해는 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6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